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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림정책연구회장 신년사

김철상 2017-06-01 14:18:52 조회수 1,146

2017년 신년사


                        (사)한국산림정책연구회장  정윤수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대망의 정유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에 즈음하여 임업인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산림정책연구회는 1971년도에 출범하여 어언 46년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구 한말까지도 우리나라 산림은 울창했으나 일제(日帝)의 우량목 수탈과 해방직후 도?남벌 시기를 거쳐, 6.25동란으로 우리의 강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국토보존과 치산녹화에 관련된 기관과 단체가 산림녹화에 심?혈을 기울여 오던 터에, 1973년 정부의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을 목표로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애국의 일념으로 국토사랑과 나무심기에 열정을 받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부의 사방사업과 연료림조성사업으로 치산녹화의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 후 제 2 ? 3차 산림조성사업이 시행되었으니, 김영삼정부의 산지자원화사업인 경제림조성과 김대중정부의 숲가꾸기정책의 결과였습니다.  울창한 산림은 그 나라의 부(富)를 상징하는 척도이기에 국토사랑과 나무심기에 선구자 역할을 하신, 애림가족들 마음속에 보람과 자부심을 안겨주는 심리적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에 ‘한국산림정책연구회’는 다음의 2대 과제를 수행코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산림이 울창하게 된 산림녹화 상황을 UNESCO(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에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려는 사업을, 2016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해서 2018년도에는 기필코 등재계획을 성취코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등재 후에 효과는 임업후진국의 롤모델화, 외국관광객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울창한 산림보존은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국가로 높이 평가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사유림 경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유림이 산림국가로서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것일까요?

즉,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전 국토의 약 64% (OECD 국가 중 4위)로서, 그 중 67%가 사유림(산 소유주 211만 명)입니다.  그 중 사유림 전체 산주의 64%(134만 명)는 산림소유자가 산림인근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산주인 만큼, 제도적 혁신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1㏊미만의 영세산림소유주가 139만 명이나 되므로, 현 상태로는 임업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영세산림은 방치상태이므로 자연림에 불과합니다. 또한 유령림으로 산림소득이 거의 없어 산을 사고팔 때에도 임목가격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임지대금만으로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사유림 소유자 중 극히 일부만이 기업적 임업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산림소유자들이 협업경영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기엔 아직도 전망이 불확실합니다.

  그 결과, 국내 목재수요량의 자체 수급량은 16.3%에 불과해서, 이웃나라 일본의 31%에 절반 수준입니다. 만일 국제시장에서 목재값이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유림 경영방안에 관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기초방안을 마련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임업인 가족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성취되시길 거듭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대신합니다.


2017년 새해 아침